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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의 한마디: 6개월은 짧습니다. 진단 → 규정·계약 개정 → 교섭·데이터 공개 → 시범운영·보전 → 교육·로그 → 사후감사의 6단계 루틴을 한 번에 깔아두면, 분쟁은 줄고 예측 가능성은 커집니다. 오늘 글은 각 단계의 필수 산출물과 체크포인트를 바로 쓰도록 정리했습니다.
1) 로드맵 개요 — 왜 ‘6단계·6개월’인가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성 판단의 명료화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교섭 의제화, 그리고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 제한·감면·면제입니다. 기업·노조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절차·기록 중심 체계입니다. 6개월 동안 다음 6단계를 구축하세요.
- 1단계(진단): 사용자성·쟁의의제·손배 정책 리스크 맵 작성
- 2단계(규정·계약): 단협·취업규칙·하도급/SLA·플랫폼·프랜차이즈 문구 개정
- 3단계(교섭·데이터): 의제 한정·자료 목록·영향 평가서 표준화, 공개 범위 합의
- 4단계(시범운영·보전): 변화는 ‘시범→점검→본전환’으로, 보전·철회 요건 사전합의
- 5단계(교육·로그): 관리자·현장·노조 교육과 메신저/메일 로그 체계화
- 6단계(사후감사): 1·3·6개월 사후 리포트와 재발방지 제도화
2) 월별 타임라인 — Gantt형 실행표
| 월 | 핵심 목표 | 필수 산출물(Deliverables) | KPI/체크포인트 |
|---|---|---|---|
| M1 | 리스크 진단·거버넌스 세팅 | 사용자성 위험신호 7항목 점검표, RACI 차트, 의사결정 Change Log 템플릿 | 핵심 공정/조직 100% 진단, RACI 승인, Change Log 운영 개시 |
| M2 | 규정·계약 개정 초안 | 단협·취업규칙 개정 드래프트, 하도급/SLA 표준 조항, 플랫폼/프차 가이드 | 법률 검토 완료, 노사·원하청 초안 공유 |
| M3 | 교섭 프로토콜·데이터 공개 범위 합의 | 영향 평가서 양식(임금·근로시간·안전·통근·복지 전/후), 자료목록·일정표 | 의제 한정 합의서, 자료 제공 SLA(주기·포맷) 확정 |
| M4 | 시범운영·보전책 패키지 | 시범운영 계획서, 보전율·유예·철회 조항, 안전·피로도 지표 | 시범구간 가동, 중간점검 리포트(2주 주기) |
| M5 | 교육·로그·IT 대시보드 | 관리자/현장/노조 교육키트, 메신저/메일 채널 구분 정책, 대시보드(지표·경보) | 교육 이수율 90%+, 로그 주간 리포트 자동화 |
| M6 | 사후감사·정식 전환 | 1·3·6개월 사후 리포트 양식, 재발방지 매뉴얼, 최종 개정안 공표 | 합의 이행률, 분쟁 처리 TAT, 안전·피로도 개선률 |
3) 규정·계약 개정 — 단협·취업규칙·하도급·SLA 핵심 문구
3-1. 단체협약(발췌 가이드)
- 의제 한정: “경영상 결정의 존부가 아니라 근로조건에 미치는 구체 영향을 교섭 의제로 한다.”
- 자료 제공: “임금·근로시간·배치·안전에 관한 영향 평가자료를 사전 제공하며, 영업비밀은 비공개 범위와 대체지표로 대체한다.”
- 시범운영: “변경은 ‘시범→점검→본전환’ 3단계로 실행하며, 보전율·철회 요건·피로도 지표를 사전에 합의한다.”
3-2. 취업규칙(발췌 가이드)
- 커뮤니케이션: “공지/지시/질의 채널을 분리하고, 지시는 소속 관리자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 안전·휴게: “라인 재배치·교대 변경 시 안전·휴게 영향 평가를 거쳐 보완책을 공지한다.”
3-3. 하도급 계약·SLA(발췌 가이드)
- 권한·책임 경계: “원청은 품질·안전 기준을 제시하되, 업무 지휘와 인사결정은 수급인의 권한으로 한다.”
- 변경 관리: “단가·납기 변경은 근로조건 영향 평가서를 첨부하며, 필요한 경우 보전수당·인력충원 등 보완조치를 협의한다.”
- 로그: “메신저·메일 지시는 수급인 관리자를 경유하며, 주간 로그를 보관한다.”
3-4. 플랫폼/프랜차이즈 가이드(발췌)
- 알고리즘·프로모션: “배차·평가·페널티의 핵심 변수/범주와 복구 절차를 고지, 프로모션은 보전율·선택권을 명시.”
- 브랜드 표준 vs 인사권: “표준은 가능, 근로시간·배치·휴게 지시는 점포·가맹 권한.”
4) 데이터·교섭 프로토콜 — 영향 평가서 & 자료목록
교섭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다음 표준 양식으로 ‘같은 언어’를 만드세요.
| 항목 | 지표 | 데이터 출처 | 보고 주기 |
|---|---|---|---|
| 임금 영향 | 총액/연장·야간·휴일수당 변화, 인센티브 전·후 | 급여시스템, 생산·판매 대시보드 | 월간 |
| 근로시간 | 교대·휴게·연장 시간 전·후 | 근태시스템, 배차/스케줄러 로그 | 주간 |
| 안전·피로도 | 사고율, 결근률, 피로도 설문지수 | EHS 리포트, 익명 설문 | 월간/분기 |
| 통근·복지 | 통근시간 변화, 복지 이용률 | 통근앱·셔틀 로그, 복지포인트 | 분기 |
교섭 운영: 의제 한정(영향 항목만), 일정표 합의, 의사록 표준, 대체안(A/B)·보전책 패키지 제시.
5) 시범운영·보전·철회 — ‘작게 시작, 빠르게 보정’
- 시범 설계: 대상·기간·면적(라인/점포/지역)을 명확히, KPI(안전·피로도·매출·납기) 포함
- 보전책: 최소보전율, 유예기간, 교육 이수 시 페널티 경감/복구 규칙
- 철회 요건: 사고/피로도 지표 임계치, 임금총액 하락률, 고객·품질 이슈 등 명시
- 리뷰 주기: 2주 단위 중간점검, 이해관계자 간 ‘핫라인’ 운영
샘플 SLA(발췌)
| 서비스 영역 | 지표 | 목표 | 보고 | 에스컬레이션 |
|---|---|---|---|---|
| 교대 안정성 | 무계획 결원률 | ≤ 2.0% | 주간 대시보드 | 2주 연속 초과 시 인력충원/수당 보전 가동 |
| 안전 | 사고/백만인시 | 0.5↓ | 월간 | 임계치 초과 즉시 시범 중단·재설계 |
| 임금총액 | 전·후 변화율 | –1% 이내 | 월간 | 초과 시 보전율·스케줄 재조정 |
6) 교육·로그·대시보드 — 현장을 움직이는 실행 인프라
6-1. 교육(대상별 키메시지)
- 관리자: 기준 제시와 업무지휘의 경계, 자료 공개 범위, 의사록 작성
- 현장리더: 지시 창구 일원화, 안전·휴게 보완책, 분쟁 예방 커뮤니케이션
- 노조: 의제 한정·데이터 기반 교섭, 불법행위 분리·중지 조치 기록
6-2. 로그·채널 정책
- 공지/지시/질의 채널 분리(예: 공지=원청, 지시=하청, 질의=공용)
- 메신저·메일 로그 주간 요약 자동화, 의사결정 Change Log 연동
- 분쟁·사고 발생 시 타임라인 즉시 복원 가능하도록 표준 태깅
6-3. 대시보드(핵심 위젯)
- 임금총액/근로시간 전·후 비교, 안전·피로도 지수, 배치·교대 변동, 알골(플랫폼) 페널티 복구 현황
- SLA 위반 알람, 보전·유예 자동 트리거, 의제별 합의 이행률
7) RACI·감사·사후 리포트 — 제도화의 마침표
| 업무 | R(실행) | A(책임) | C(협의) | I(통보) |
|---|---|---|---|---|
| 영향 평가서 작성 | 현장/HR데이터팀 | 인사담당임원 | 노조/안전팀 | 전사 |
| 자료 제공 SLA 이행 | 데이터관리자 | 법무/인사 | 노조 | 이사회/경영 |
| 시범운영/보전 | 라인/점포장 | 사업부장 | 노조/안전/EHS | 전사 |
| 사후 리포트 | PMO | 경영전략 | 노조/현장 | 전사 |
사후 리포트(1·3·6개월): 임금/근로시간/안전·피로도, 통근·복지, 보전 집행결과, SLA 위반·개선, 차기 변경 로드맵.
8) Q&A — 자주 묻는 질문 5
Q1. 6개월 안에 ‘완벽한’ 개정이 가능한가요?
완벽이 목표가 아닙니다. 필수 산출물(RACI, Change Log, 영향 평가서, 의제·자료 합의서, 시범·보전 규칙, 사후 리포트)을 먼저 깔고, 이후 분기마다 보완하세요.
Q2. 자료 공개는 영업비밀과 충돌하지 않나요?
원가·모형은 보호하고, 근로조건 영향에 필요한 핵심 지표만 공개하세요. 대체지표·범주 공개·제3자 검증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Q3. 시범운영을 건너뛰고 곧장 전환하면 안 되나요?
리스크가 큽니다. 시범→점검→본전환 3단계를 통해 보전책·철회 요건을 시험해야 분쟁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사용자성 분쟁을 월간으로 관리하려면?
월 1회 사용자성 셀프감사(지시 창구·로그·단가/납기 변경 영향표·안전/피로도)를 PMO가 주관하고, 결과를 교섭 테이블에 공유하세요.
Q5. 중소·가맹점은 인력·시간이 부족합니다. 최소 구성은?
3종 세트로 시작: RACI 1장 + 영향 평가서 1장 + 시범/보전 합의서 1장. 이후 필요 시 SLA·대시보드로 확장하세요.
9) 요약 결론 & 다음 행동(CTA)
6개월 로드맵의 승부처는 문서화·시범운영·데이터입니다. 오늘 템플릿으로 M1 진단 회의를 즉시 잡고, RACI·Change Log·영향 평가서부터 착수하세요.
🎯 노란봉투법 시리즈 10중, 전 4, 5편, 후 7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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