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기준: 2025-09-01 · 키워드: 6개월 로드맵, 단체협약, 취업규칙, 하도급 계약, SLA, 교섭 프로토콜, 컴플라이언스멘토의 한마디: 6개월은 짧습니다. 진단 → 규정·계약 개정 → 교섭·데이터 공개 → 시범운영·보전 → 교육·로그 → 사후감사의 6단계 루틴을 한 번에 깔아두면, 분쟁은 줄고 예측 가능성은 커집니다. 오늘 글은 각 단계의 필수 산출물과 체크포인트를 바로 쓰도록 정리했습니다.1) 로드맵 개요 — 왜 ‘6단계·6개월’인가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성 판단의 명료화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교섭 의제화, 그리고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 제한·감면·면제입니다. 기업·노조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절차·기록 중심 체계입니다. 6개월 동안 다음 6단계를..
노란봉투법
2025. 9. 1.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