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조법2조3조개정 #원청사용자성 #노동쟁의 #손해배상제한 #경영상의사결정 #하도급노동 #가이드라인 #컴플라이언스 #노사관계1 노란봉투법 1편 - 핵심·쟁점 총정리 최신 기준: 2025-08-27 · 키워드: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원청 사용자성,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멘토의 한마디: 이 글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 배경·핵심 조항·현장 쟁점과 함께, 기업·노조가 즉시 점검할 체크리스트까지 담았습니다. 법안은 2025-08-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행 전에 준비한 조직이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1) 노란봉투법, 한 줄 정의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TULRAA) 제2·3조’의 굵직한 개정을 말합니다. 핵심은 ① 사용자(원청) 범위의 확장, ② 노동쟁의(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③ 노조활동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감면·면제 근거 신설입니다. 2014년 .. 2025. 8.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