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준: 2025-09-01 · 키워드: 6개월 로드맵, 단체협약, 취업규칙, 하도급 계약, SLA, 교섭 프로토콜, 컴플라이언스멘토의 한마디: 6개월은 짧습니다. 진단 → 규정·계약 개정 → 교섭·데이터 공개 → 시범운영·보전 → 교육·로그 → 사후감사의 6단계 루틴을 한 번에 깔아두면, 분쟁은 줄고 예측 가능성은 커집니다. 오늘 글은 각 단계의 필수 산출물과 체크포인트를 바로 쓰도록 정리했습니다.1) 로드맵 개요 — 왜 ‘6단계·6개월’인가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성 판단의 명료화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교섭 의제화, 그리고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 제한·감면·면제입니다. 기업·노조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절차·기록 중심 체계입니다. 6개월 동안 다음 6단계를..

최신 기준: 2025-08-27 · 키워드: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원청 사용자성,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멘토의 한마디: 이 글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 배경·핵심 조항·현장 쟁점과 함께, 기업·노조가 즉시 점검할 체크리스트까지 담았습니다. 법안은 2025-08-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행 전에 준비한 조직이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1) 노란봉투법, 한 줄 정의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TULRAA) 제2·3조’의 굵직한 개정을 말합니다. 핵심은 ① 사용자(원청) 범위의 확장, ② 노동쟁의(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③ 노조활동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감면·면제 근거 신설입니다. 2014년 ..